상단여백
HOME 생활경제 유통
롯데월드몰은 되고 스타필드는 안된다?…복합쇼핑몰 규제의 함정

쇼핑센터냐 복합쇼핑몰이냐, 형평성 문제 도마칼자루는 지자체가?   

[머니데일리 변동진] 정부와 정치권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에 대해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 규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업태의 범주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신세계그룹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신세계프라퍼티
신세계그룹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신세계프라퍼티

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복합쇼핑몰에 대해 월 2회 의무휴업제를 도입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영업시간도 대형마트처럼 오전 10시에서 밤 12시 사이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유통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법제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위탁했다. 뿐만 아니라 법리적 문제점도 검토할 방침이다.

개정안과 관련해 업계의 최대 쟁점은 ‘복합쇼핑몰의 정의’로 불거지는 모양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을 보면 ‘복합쇼핑몰’은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로 쇼핑, 오락 및 업무 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돼 문화관광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관리 및 운영하는 곳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쇼핑센터’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으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직영,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로 돼 있다.

즉 업태를 쇼핑센터로 등록한 매장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 이 경우 법안 통과 이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롯데월드몰과 현대백화점 판교점이 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롯데월드몰은 대형마트를 비롯해 쇼핑 및 문화·관광시설 등이 모두 들어서 있다. 사실상 복합쇼핑몰인 셈인데 업태는 쇼핑센터로 등록돼 있다. 뿐만 아니라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이 연결된 센트럴시티, 스타필드 코엑스몰, 현대프리미엄아울렛 4곳(김포·송도점, 현대시티몰 가든파이브 점)은 모두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백화점 간판을 단 현대백화점 판교점이나 스타필드 하남·고양, 롯데아울렛 6곳 등은 복합쇼핑몰로 등록돼 있어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게다가 전국에 복합쇼핑몰로 등록된 31개 가운데 대기업 계열은 13개에 불과하다.

산자부는 지자체에서 업태를 조사해 정정하는 권한을 법안에 담았다. 형평성 문제를 방지하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오히려 더 큰 혼란만 발생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복합쇼핑몰 정의에 대해 다시 정리를 하거나, 현행법으로 추진한다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며 “어디는 복합쇼핑몰로 등록돼 쉬고, 쇼핑센터로 등록된 몰은 365일 영업을 하는 것은 불공정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공약이었던 ‘복합쇼핑몰 규제’를 이해하기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 같다”며 “지자체에 업태 정정 권한을 부여하면 오히려 행정소송만 난무하게 돼 더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변동진 기자  bdj@sporbiz.co.kr

<저작권자 © 머니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변동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생활속 꿀팁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