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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한국지엠 노조 통큰 상생이 필요하다 "같이 삽시다"
김재웅 경제산업부 기자
김재웅 경제산업부 기자
[머니데일리 김재웅] 한국GM 사태를 놓고 글로벌 GM이 2종의 신차 출시, 3조원대 대출금을 출자전환으로 해결하는 등 자구안을 밝히면서 정부도 정상화에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지만 풀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

사태 수습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당사자는 노동조합이다. 한국지엠 부실의 근본적인 문제는 글로벌 GM의 경영 실패에 따른 것이지만, 군산공장 폐쇄 당위성은 ‘고비용 저효율’의 노동 생산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국지엠 노조의 선택에 따라 정상화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셈이다. 하지만 노조는 아직도 현실을 부정하고만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보다는 군산공장 폐쇄를 철회하라는 입장만 반복하며, 결별을 선언한 글로벌GM에 매달리는 모습이다.

한국지엠에 대한 세무조사, 임원 축소, 신차 투입 및 미래 전략 확약 등 ‘아전인수’격 행보를 이어가면서, 거의 모든 패를 공개한 사측과 극명한 대비를 보이고 있다.

22일부터 시작되는 노사간 임금 및 단체협상에 불안한 눈길을 거둘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지엠과 정부가 완만하게 의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자칫 노조가 총파업을 운운하면서 어깃장을 놓았다가는 화해 분위기도 급반전할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른다.

만일 노조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총파업 카드까지 꺼내든다면, 정부와 GM이 쏟아부은 노력이 완전히 물거품이 될 수 밖에 없다. 한국지엠이 당장 자구안을 시행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근본적 문제인 고비용 저효율을 해결하지 못한 만큼 철수를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자동차 업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노동 생산성은 세계 최악이다. 회사가 문을 닫을 위기에 빠져있는 데에도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경영권까지 침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외국계 기업인 르노삼성자동차와 쌍용자동차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전문가들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국지엠 노조가 통큰 양보를 결정하길 기대하고 있다. 이제는 국내 자동차 산업의 위기 의식을 공감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GM 사태가 자동차 업계 노조에도 경종을 울려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계기가 돼어야 한다. 노조의 고비용 저효율 현상이 국내 자동차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만큼, 노동계도 '함께 살기' 위해서는 각성해야 한다.

정부도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친노동적인 성향을 띄고 있는데다가 일자리 문제에 예민한 태도를 보이면서 작년 임단협 타결을 늦추는 데에도 영향을 끼쳤다. 만약 이번에도 노조의 손을 잡아준다면 국산차 산업의 재도약 기회를 놓치는 셈이 된다.

노조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같이 살자'다. 그동안 국산차 업계 노동계는 사측과 협력업체, 비정규직까지 외면하면서 스스로 했던 말을 어겨왔다. 특히 한국지엠 노조는 정규직 사고 팔기, 비정규직 차별 등 노조를 권력화 시키면서 이권 단체로 활동해왔다.

이번 사태는 '같이 살자'는 말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한국지엠과 근로자 수만명, 군산지역민들과 국산차 산업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미래가 달려있다. 이번이 아니면 다음도 없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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