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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갈등, 긴 소송전으로…노사대화 관건

[머니데일리 신진주]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프랜차이즈 본사 측의 갈등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파리바게뜨가 제빵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이행 기간을 넘기면서,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지게 됐다.

문제는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파리바게뜨 사태에 가맹점주와 고용불안을 염려하는 제빵사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내 파리바게뜨 매장. /연합뉴스
서울시내 파리바게뜨 매장. /연합뉴스

6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에 명령한 시정지시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며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파리바게뜨로서는 직접고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맞소송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날 자정으로 시정지시 기한이 지나면서 고용부는 이날부터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등 사법조치 절차에 들어갔다. 

과태료는 제빵사 1인당 1,000만 원 씩, 총 530억 원에 달할 전망이지만 관건은 본인들의 직접 고용 희망 여부다. 직접 고용 반대의사를 밝힌 제빵사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제빵사의 70%인 3,700명이 협력업체 및 가맹점주협의회 등과 세운 합작회사(해피파트너즈)를 통해 제빵사를 고용하는 방안에 동의했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파리바게뜨지회의 개입으로 270여 명이 동의를 철회하는 등 잡음이 발생했다. 

이처럼 본사와 노조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정부는 직접 고용 인원을 확인한 뒤 정확한 과태료 규모를 산정하기로 했다. 업계에선 의견 수렴 과정에서 열흘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리바게뜨는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과태료 이의신청, 고용부 직접고용 취소 본안소송 등 법정 다툼이 본격화 될 경우 파리바게뜨 사태는 장기화 될 수 밖에 없다. 결국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최소 1년 이상 재판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최종결론이 나올 때까지 가맹점주, 협력업체, 제빵사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제빵사들이 직접고용 될 경우 11개 협력업체는 문을 닫게 되고, 3,400여개 가맹점 점주들도 경영상의 부담감이 커져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또 제빵사들 역시 고용 불안을 염려하고 있다. 

일각에선 고용부의 직접 고용 지시가 결과적으로 본사와 가맹점주, 협력업체는 물론 노동자 사이의 갈등을 키우면서 모두를 패자로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이번 고용부 발표로 노사간의 대화 성사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사간 대화는 갈등 봉합의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수사 착수 및 과태료 부과 절차와는 별도로 노사 양측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도록 주선하겠다"고 했다. 파리바게뜨 측이 이날 "노조 대표단, 가맹점주협회, 협력업체가 함께하는 대화의 자리를 다음 주 중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자 중재 의사를 밝힌 것이다.

SPC그룹 관계자는 "고용부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리기 전까지 직접 고용 반대 확인서를 내면 받아주겠다고 한 만큼 마지막까지 제빵 기사들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신진주 기자  newpearl@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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