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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불이행 과태료"…진정성 여부 조사

[머니데일리 신진주]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이행 기간이 5일 만료됨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파리바게뜨 관련사진. /연합뉴스
파리바게뜨 관련사진. /연합뉴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지난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고용 시정기한 연장요청을 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의 잠정집행정지 결정으로 사실상 시정기한이 연장돼 2개월이 넘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정기한 연장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 측은 파리바게뜨가 추진하는 상생회사 찬성을 반대하는 이들의 대화 요청에 응하지 않은 점과, 파리바게뜨 측이 주장하는 상생회사 찬성 제빵기사들이 제출한 동의서의 진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오는 6일부터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범죄인지해 수사에 착수하는 사법처리 절차를,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직접고용에 명시적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동의서의 진정성 여부를 조사한 뒤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파리바게뜨 협력업체(11개사)의 연장근로수당 등 약 110억원의 체불금품에 대해서도 시정기간이 지나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불법파견 등에 대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절차와는 별개로,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등도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원하고 있으므로 양측 간의 대화도 지속적으로 주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부가 직접고용 포기 인원을 파악해 과태료 액수를 산정하려면 실제 과태료 부과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확인서를 받은 제빵사 70%(3,700여명)의 직접고용 포기 의사가 진의로 확인되면, 과태료는 530억원에서 16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 브리핑에 대해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아직 동의하지 않은 나머지 제조기사들의 의견을 끝까지 청취하고, 상생기업 참여를 설득하기 위해 시한 연장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상생기업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나머지 제조기사들도 상생기업에 동의하도록 설득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파리바게뜨는 과태료 부과 시점과 액수가 결정되면 이후 대응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진주 기자  newpearl@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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