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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 예산안 협상 타결…공무원 증원 9,500여명 절충

[머니데일리 김재현] 여야가 4일 법정시한을 넘긴지 이틀 만에 내년 예산안 협상을 타결했다. 최대 쟁점이던 공무원 증원은 9,475명으로 절충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4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정우택,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민의당 김동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사진제공=연합뉴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4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정우택,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민의당 김동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사진제공=연합뉴스

이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 증원 등 쟁점 해소를 위한 막바지 협상 끝에 최종 타결했다.

여야는 주요 쟁점이었던 최저임금 지원을 위한 일자리안정 기금과 관련 한국당과 국민의당 의견을 대폭 반영해 2조9,707억원으로 절충안을 마련했다. 최대 걸림돌이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1만명 이상과 최소 수준의 견해 대립햇지만 9,475명으로 타협했다. 대신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 때 국회에 보고키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유보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25%) 과표기준은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내년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2조586억원으로 확정짓고 지방교육 자치단체 지원은 내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제한했다.

아동수당 도입시기는 9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2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수준 90%이하의 만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내년 9월부터 월 10만원이 신규지급된다. 기초연금도 지급액을 25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1,000억원 이상 증액키로 했다.  남북협력기금인 400억원, 건강보험 재정지원금은 2,200억원 감액키로 했다.

여야의 잠정합의안이 각 당 의원총회를 거쳐 확정되면 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청와대는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에 대해 환영했다. 다만 공무원 증원에 있어 당초 정부안보다 후퇴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내년도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재현 기자  s891158@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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