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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우리은행 채용비리 의혹, 신속·공정한 수사가 답인 또 다른 이유

[머니데일리 김재현] 우리은행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신호탄으로 금융권의 채용비리 수사로 확대되면서 금융공기업 뿐만 아니라 민간 금융회사까지 채용비리 고리를 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했다. 채용비리 수사의 향방에 금융권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은행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가 채용비리 척결의 잣대가 될 수 있다. 다만 우리은행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져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신속하게 행해져야 한다. 서울 회현동2가 우리은행 본점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우리은행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가 채용비리 척결의 잣대가 될 수 있다. 다만 우리은행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져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신속하게 행해져야 한다. 서울 회현동2가 우리은행 본점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인사 청탁에 의한 개인적인 일탈보다 일상화된 비리로 지목하면서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복마전으로 치부했다. 이번 채용비리 의혹에 국민들의 배신감이 큰 만큼 환부를 도려내 금융기관의 신뢰찾기가 급선무다. 이번 기회를 통해 채용비리를 척결하고 두번 다시 채용비리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채용비리 시발점인 정부, 정치권, 관료, 금융당국 등 권력의 힘 있는 자들에 대한 단호한 철퇴와 현실적인 대책, 시행이 우선되어야 한다. 청탁자뿐만 아니라 채용비리를 저지른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인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어찌보면 우리은행에 대한 수사 결과가 채용비리 척결의 잣대가 될 수 있다. 다만 우리은행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져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신속하게 행해져야 한다.

벌써부터 우리은행을 음해하는 세력과 온갖 찌라시들이 나돌고 있다. 개인이나 계파들간 이익을 사취하려는 의도가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다. 우리은행은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곳이다. 그만큼 금융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우리은행의 정상화를 위해 도의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우리은행의 완전 민영화로 공적자금을 신속하게 회수해야 하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채용비리 의혹에 얼룩져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2010년 이후 네차례에 걸쳐 연례행사처럼 되풀이 되던 정부의 우리은행 지분매각이 '4전5기' 끝에 성공하며 민영화 절반의 성공을 이뤄냈다. 그간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조기민영화, 금융산업 발전 기여 등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은행 민영화의 3대 원칙 가운데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와 조기민영화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였다. 이 두가지 원칙이 상충하면서 우리은행 민영화의 시계는 느리게 갔다. 결국 정부는 고집하던 경영권 프리미엄 매각방식을 포기하는 대신 과점주주 매각 방식으로 변경했다. 최소한 싼값에 지분을 인수해 투자 수익을 극대화를 바랐던 투자자들을 고려한 고육지책이었다. 

과점주주 체제로 전환 이후 자행 출신인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경영을 진두지휘하면서 우리은행의 부흥기를 맞이하면서 재도약의 꿈을 키워나갔다. 하지만 채용비리 의혹으로 이 행장이 자진 사퇴를 발표하면서 연내 완전 매각의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현재 정부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은 18.5%다.   

실제 정부도 우리은행 채용비리 의혹과 이 행장의 전격 사임 등 돌발사태를 인정하며 연내 매각의 어려움을 인정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를 보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으로 우리은행 주식 4,732만 주(지분율 7%) 매각 대금을 수입으로 처리했다. 예금보험공사에 설치된 이 기금으로 우리은행 공적자금을 투입했고 우리은행 지분을 팔아 회수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돌발사태로 인해 우리은행 주가는 지난 7월 말 최고가 1만8,650원에 육박했던 것이 13일 전일 종가기준 1만5,600원으로 하락했다. 공적자금 회수 이익의 분기점은 1만4,200만원이다. 정권 교체와 매각 타이밍을 놓치며 하향세로 전환됨과 동시에 채용비리로 의혹으로 가파르게 빠지고 있다. 다시말해 주가의 하락은 공적자금 회수금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만일 주가가 더 떨어지게 되면 잔여지분 매각에도 어려움이 따르며 우리사주 손실도 불가피해진다. 더욱 정부가 채용비리를 이유로 해결책을 외부인사(낙하산)로 제시한다면 잔여지분 매각은 더욱 어려워진다.

정부는 우리은행 과점주주 대표자들을 만나 은행 경영의 자율성 보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전달했다. 민영화된 우리은행의 자율 경영에 대한 정부의 약속이기도 하다. 네가지 약속 중 하나는 예보를 통해 우리은행 경영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 또한 과점주주 추천 사외이사들을 중심으로 임추위가 구성되며 예보는 임추위에 참여하지 않는 등 은행장 선임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다행히 정부측의 입인 예금보험공사 측이 우리은행 차기 은행장 선임을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관치금융의 우려가 일단락됐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낙하산 등장을 배제할 수 없다.

경영자율성 보장 약속을 저버리는 것 보다 낙하산은 정부의 앵무새가 될 수 밖에 없다. 대주주 지위를 통해 관치경영이 이뤄진다면 우리은행 지분을 인수해 투자 수익 극대화를 바라던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외면받게 된다. 또한 안정적인 과점주주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  

이제 우리은행은 잔여 지분 매각을 위해서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주주총회를 열고 후임 행장을 빠른 시일 내에 선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은행의 자율경영 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은 시장과 고객, 주주에게 은행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정부도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내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켜봐야 한다. 더불어 검찰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펼쳐야 한다.

김재현 기자  s891158@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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