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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갈등...박원순과 김현미의 계속되는 엇박자

[머니데일리=박재형 기자] 수도권 집값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지속적으로 충돌하고 있다. ‘9.21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잠시 잠잠했던 국토부와 서울시의 대립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연이은 발표로 다시 불이 붙고 있다.

◆박원순 시장, “광화문, 종로 등 도심 업무빌딩에 주택 만들어 공급”

박 시장은 유럽순방 중인 지난 30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광화문, 을지로, 종로 등 도심 업무빌딩 내에 임대·분양 주택을 만들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도심 한복판에 중산층이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크게 늘리면 집값 문제와 함께 도심 공동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현지시간) 스페인 빌바오에서 열린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 3차 총회 개회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현지시간) 스페인 빌바오에서 열린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 3차 총회 개회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는 지난 9월 21일 국토부가 발표한 ‘9,21 공급대책’에 포함된 ‘도심 내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와 연결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상업지역의 주거용도 비율을 80% 이상으로 늘리고 주거 부분 용적률을 400%에서 최대 600%로 상향하는 조건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50%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준주거지역 용적률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 시 500%로 상향한다.

박시장이 도심 빌딩에 주택을 확보하려는 것은 ‘그린벨트 해제’를 최소화하거나 막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수도권 집값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는 국토부에게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도 대안이 있다는 것을 제시한 것이다.

◆김현미 장관, “지자체 수용하지 않으면 국토부 직권으로 그린벨트 해제”

김 장관은 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용을 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가 가진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독자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면적 30만㎡ 이하는 국토부 장관이 지자체장에게 해제 권한을 위임하고 있지만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제가 가능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7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7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 반발과 관련해 추후 협의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로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국토부는 ‘9.21 공급대책’에서 서울 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등 서울 11곳·경기 5곳·인천 1곳 등 수도권 17곳에 신규 공공택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광명시, 서울 송파구, 시흥시 지자체등이 택지조성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당초 수도권 집값 문제 해결을 위해 3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3만5000호에 대한 공급계획만 발표하고 나머지 물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급 계획 물량에서 고작 10%를 약간 상회하는 물량만을 발표했을 뿐이다. 아직 갈길이 먼 상황에서 국토부와 지자체의 어긋난 행보는 계속되고 있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도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 간의 대립으로 오히려 시장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집값을 잡고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민 편익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고민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 내던지는 것이 아닌 전제가 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형 기자  pjh820@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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