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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국정감사]⑥카카오ㆍK뱅크 수장, 국감 호출...,중금리 대출·인가과정 '타깃'제윤경 의원, 윤호영·심성훈 증인 신청...시중은행장은 증인 명단서 빠져

[머니데일리=김서연 기자] ‘정기국회의 꽃’ 국정감사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터넷전문은행 수장들이 증인대에 서게 됐다. 채용비리 의혹, 대출금리 조작 등 굵직한 사건이 많아 애초에 줄줄이 시중은행장들이 불려나올 것으로 예측됐으나, 국회 정무위원회가 확정한 증인 신청 명단에는 주요 금융사 대표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는 각각 오는 10일, 12일부터 국감을 진행한다. 전날 정무위는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증인 명단을 추가 합의했다. 정무위는 지난 달 28일 제1차 전체회의에서 증인 명단을 채택한 바 있다.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 수장과 시중은행장들이 빠지고 두 인터넷은행 수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데 대해 관계자는 올해부터 증인을 요청할 때 명백한 사유를 대도록 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무분별한 불러세우기’를 방지했다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국감 도중에도 의원들이 추가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 “올해는 증인을 신청할 때 해당 사유를 기재하도록 해 지난해처럼 ‘은행 때리기’라는 비판을 피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9월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카뱅: 중금리 대출·케뱅: 인가과정 ‘집중질의’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11일 금융위원회 대상 국감에서 이들에게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에게는 중금리 대출 확대와 금융비용 절감에 대해,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에게는 인가과정의 특혜 의혹과 영업행태에 대해 물을 것으로 보인다.

제윤경 의원실이 인용한 최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중금리 대출(신용등급 4~7등급)이 전체 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9.9%와 15.8%에 그쳤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7월 출범 1년을 맞으며 외형을 키워왔지만 중·저신용자를 위해 ‘대출 문턱을 낮추겠다’는 설립 취지와는 달리 고신용자 위주의 안정적인 영업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에 시달려왔다.

이에 카카오뱅크는 내년에 내부 신용평가시스템을 정교화해 자체 중신용 대출을 선보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카카오뱅크는 SGI서울보증을 통해 보증부 중·저신용자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심 행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 대한 특혜 논란으로 집중포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 인가를 둘러싼 의혹은 지난해 7월 처음 수면 위로 떠올랐다. 케이뱅크 예비인가 당시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은행권 평균치에 미치지 못했는데도 금융위가 ‘3년 평균 BIS 비율’로 해석해 특혜성 인가를 줬다는 것이 논란의 요지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 제3 인터넷 은행 인가 관련 질의도 예상

케이뱅크가 인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의 중심에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제가 있다. 지난 달 20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됐으나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국내 인터넷 은행 수장이 모두 출석한 자리인 만큼 제3 인터넷 은행 인가와 관련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르면 내년 4월 새로운 인터넷은행에 예비인가를 내준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제3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대해 “충분히 새로운 수요가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인터넷은행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국회 통과로 불확실성도 해소된 상황이다. 금융권에서는 농협은행·신한금융·KEB하나은행이 인터넷전문은행 참여 의사를 내비쳤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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