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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중도금 대출보증 사고 1132억…지방 '악성 미분양' 때문2016년 이후 서울 대출 보증 사고액은 급감, 지방은 667억 늘어

[머니데일리=박재형 기자]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 양극화로 지방의 '악성 미분양'이 증가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사고액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은 분양권을 받은 입주예정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주택구입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HUG가 책임지겠다는 의미다. 그런데, HUG의 중도금 대출보증을 받은 아파트 계약자들이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에 미치지 못하자 입주를 하지 않으면서 중도금 대출 보증 사고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입수한 ‘HUG 주택구입자금(중도금 대출보증) 사고현황’에 따르면 2016년 415억원이었던 대출 보증 사고액은 2017년 724억원으로 증가하고 올해 8월까지 1133억원에 달했다. 2018년이 끝나기도 전에 전년 대비 1.6배가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 또한 231건에서 714건으로 증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사고율을 기록했다.

보증사고의 폭발적 증가는 지방에서 비롯됐다. 2016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서울의 사고액수는 132억원에서 22억원으로 110억원 가량 감소했지만 지방 14개 시도의 사고액은 176억원에서 843억원으로 4.8배나 늘었다. 2016년 수도권의 사고액수(240여억원)는 지방(176여억원)보다 많았지만 올해에 이르러 지방의 사고액수는 수도권의 3배 정도 규모로 커졌다.

연도별·시도별 주택구입자금보증 사고금액(백만원 단위)/자료=김상훈 의원실
연도별·시도별 주택구입자금보증 사고금액(백만원 단위)/자료=김상훈 의원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급격한 중도금 보증 사고 증가 원인으로 서울과 지방 간 집값 양극화를 꼽는다. 서울은 주택분양에 사람이 몰려 즉시 매진되지만 지방에는 집값이 오히려 분양가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계약자들이 분양을 받고도 입주를 재고하고 잔금납부를 주저해 원금이나 이자 연체가 발생하는 것이다.

한국감정원이 1일 발표한 ‘2018년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기준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31% 상승했지만 지방 집값은 10개월 연속 약세를 보이며 하락세가 장기화되고 있다.

2018년 3/4분기 주택매매 및 전세 가격 현황./자료=한국감정원
2018년 3/4분기 주택매매 및 전세 가격 현황./자료=한국감정원

특히 울산, 경남, 충북, 경북 지역 등은 최소 0.2%에서 최대 0.59%까지 하락세를 보이며 부진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보증사고 규모도 크게 나타나며 경남, 경북, 충남, 전북, 충북 등은 공통적으로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악성 미분양이 몇 달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달 30일 발표한 ‘9월 지역경제보고서’에도 수도권은 2/4분기에 비해 3/4분기 주택매매가격(전기말월대비, 월평균)은 오름세가 크게 확대된 반면 부산,울산, 경남 등 동남권과 강원권은 하락세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3/4분기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은 0.17% 상승했으며 동남권은 0.45%, 강원권은 0.23% 하락했다.

김 의원 은“현 정부가 서울 집값 잡기에만 집중해 지방 주택시장은 완전히 소외시켰다”며 “1000억원대 보증사고는 ‘내집 마련’에 대한 지방 거주자들의 불안감이 집약된 지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관계부처는 이에 대한 분석이나 관심이 완전히 부재했다”며 “향후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안을 철저히 따지고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재형 기자  pjh820@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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