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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조 와해 의혹]①진흙탕 싸움...'무단침입·문서탈취' vs '부당노동행위'사측 "있을 수 없는 일" vs 노조 "의혹 문건 입수"

[머니데일리=이성노 기자] 50년 만에 무노조 경영을 마치게 된 포스코가 집안 진흙탕 싸움을 펼치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새롭게 출범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포스코지회 조합원이 노무협력실 임시 사무실에 들어가 노조 대응 문건을 탈취한 가운데 노사는 각각 '부당노동행위'와 '무단침입·문서탈취'라고 주장하며 서로를 겨냥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노사는 '노조 와해 의혹'을 두고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달 23일 노조원 5명이 노무협력실을 찾아가 일부 직원과 실랑이 끝이 노조 대응 문건과 노무직원 수첩을 손에 넣었다. 노조 측은 사측이 노무협력실을 통해 금속노조를 강성노조로 포장해 노조 와해 공작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측은 노조 조합원이 무단으로 사무실을 침입해 외력으로 직원들을 제압한 뒤 문서를 탈취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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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측은 노조 와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논란의 핵심은 노조원들의 사무실 무단 침입과 문서탈취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 포스코 "노조 와해는 어불성설…무단침입·문서탈취가 이번 논란 핵심"

포스코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5명이 사무실에 침입한 뒤 물리력을 행사해 컴퓨터 작업 중인 내용과 사무실 내부를 불법 촬영하고, 급기야 책상 위에 있던 문서 일부와 직원 1인의 수첩 등을 강탈해 도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 과정에서 여직원에게도 위력을 행사해 팔, 다리 등에 상해를 입혔으며 이 여직원을 포함한 직원 2인이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포스코 측은 회사는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며 노조 와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정 노조에 대해 어떤 선입견도 갖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처리하고 있으며 폭력, 절도 등 불법적인 행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공개된 문건을 보면 통상적인 노무조직의 업무 내용이다"며 "일부에서 말하는 어용노조를 보호하고 새 노조를 무력화 시키는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삼성 노조 와해 의혹으로 시끄러운 상황에서 새 노조 측이 생각하는 일은 있을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이번 논란의 핵심은 노조원들이 사무실을 무단 침입하고 문서를 탈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스코는 해당 노조원들의 경찰 조사 이외에도 사규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임을 밝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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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측은 사측이 노조를 강성노조로 포장해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 노조 "직원이 사무실 가는 게 죄?…부당노동행위 법적 책임 검토"

노조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노조 조합원들 역시 엄연히 포스코 직원이기 때문에 사무실에 들어간 것은 어떻게 무단침입으로 볼 수 있냐는 것이다. 

또한, '문서탈취'에 대해서도 사측에서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제보를 받았고 실제로 문서에 노조를 와해하려는 다수의 정황 증거가 있었다며 사측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한 관계자는  "해당 사무실은 포스코 직원이라면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고 따로 제지하는 사람도 없었다"며 "노조 대응 문서 입수 과정에서 작은 실랑이가 있었지만, 포스코 측에서 주장하는 여직원에게 물리적인 행사는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당시 사무실에서 일어난 장면을 녹화한 동영상이 있다며 포스코 측이 주장한 물리적 행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 노조와 추혜선 정의당 의원실에서 공개한 포스코 내부 문건을 보면 "화해와 대화의 시대적 분위기에 역행하는 강성노조", "강성노조의 부작용", "H제철(현대제철) 현장 노무지휘 실태",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 우려" 등 금속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문장들이 포함돼 있다.   

노조 측은 사측이 노무협력실을 통해 노조를 와해시키려고 한다고 주장하며 부당노동행위 등을 근거로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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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한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직접적이고 집중적인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일반적인 사례로만 본다면 부당노동행위는 인정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 '무단침입·문서탈취' vs '부당노동행위', 법적 책임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법적인 책임 소재를 놓고 보자면 노조 측이 불리할 공산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라고 하더라도 범죄 목적 내지는 소유자가 용인하지 않을 목적으로 들어가면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고, 무단으로 문서를 가져가면 절도죄도 성립할 수 있다. 또한, 노조 측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선 직접적인 불이익을 가한게 아니라면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직접이고 집중적인 검토를 하지 않아 일반적인 사례로만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겉으로면 보여진 부분만 본다면 노조 측에서 법적인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단순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절도죄(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반면 부당노동행위(근로자의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사용자의 방해행위)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성노 기자  sungro51@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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